[성명서] 영남대는 학원민주화 탄압성 이승렬-김문주교수 보복적 징계 중단하라,U'sLine,22.07.06
[성명서] 영남대는 학원민주화 탄압성 이승렬-김문주교수 보복적 징계 중단하라,U'sLine,22.07.06
민족정기와 지역민의 유산인 영남대학교는 독재자에게 강탈되었다가 다 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최근 십여 년간 또다시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독재자 가문을 등에 업은 현 영남대 총장 최외출 같은 인사들에 의해 특정 개인의 소유물처럼 운영되는 영남대의 어둠을 거두어내는 것은 사학 문제를 발본색원하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모든 사학문제의 근저에는 2007년 박근혜가 단식까지 하면서 관철했던 사립학교법 개악이 자리한다. 이후 사립대학은 이 악법으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왔다. 사립학교는 결코 설립자 또는 재단 이사장의 사유물이 …
미래통합당의 김병욱 의원이 지난 6월 26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단체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까지 교육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단체와 관련하여 원래는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대통령령에 위임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교원단체가 무엇이며, 교원단체를 어떻게 조직하는지,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불비 상황을 김병욱 의원은 아예 국회에서 법률안으로 마련하려는 것 같다. …
공익발언 탄압하는 대학법인 물러가라! 부산지역 사립대학법인이 점점 더 야비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대학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주장하는 교수들의 양심적 발언과 행동을 탄압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 토론에서 이루어진 공익발언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양심적 교수의 발언을 공격하고 결국 교수를 대표하는 교수협의회 의장에 대한 탄압으로 퇴직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해 2019년 6월 18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박용진의원이 추진하여 개최된 ‘사립학교 비리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동아대 하동호 교수협의회의장은 …
구태의연한 교육부의 '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강행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작년 8월 14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이하, ‘대학진단’)을 발표하고, 연이어 12월 10일 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대학직원노조의 저항으로 행사가 무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진단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망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하였고 사교련에도 의견을 구해왔다. 그러나 2020년 02월 교육부는 아무런 설명회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대학진단 관련 공문과 편람을 전국 대학에 발송하면서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을…
교수단체 "2021 대학진단 계획, 충원율 지표 문제 있어…지역대 피해 불가피",아시아투데이,19.08.16 교수단체 "대학 정원감축 자율화? 정책실패 책임 대학에 넘겨",연합뉴스,19.08.16교수단체 "충원율 지표 확대된 `대학 평가` 지방대 죽일 것",이데일리,19.08.16대학 정원감축 ‘자율화’에 교수단체들 “대학 생태계 무너질 것”,서울신문,19.08.16 교육부 대학 충원율 확대에 교수단체 "문제 있다" 아우성,뉴시스,19.08.16[이 게시물은 관…
양심적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요구한국사립대하교수회협의회(이사장 박순준, 동의대, 이하 사교련)이 사학비리 제보 유출 사태에 성명서를 발표했다.지난 25일 한 언론은, 지난 25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의 한 서기관이 사학비리 혐의로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 관계자에게 내부 제보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사태에 대해 사교련은 오늘(30일) △교육부 장관의 사과 및 관련자 엄벌 △제보된 사학비리 실상 공개 및 처리 결과 즉각 공표 △양심적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 및 권리 회복 대책 제시 △교육 적폐청산…
교육부는 두원공대 입시비리를 철저히 엄벌하라! 2020년 3월 4일, 교육부는 2019년 9월~10월까지 총 5일간 실시했던 ‘두원공과대학교(이하, 두원공대) 입시비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였다. 교육부의 ‘조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두원공대는 총 9건의 불법사항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두원공대의 핵심 입시비리는 2004∼2009학년도인 6년 동안, 입학 정원보다 더 많은 신입생을 초과 모집했다는 사실이다. 두원공대가 인기 학과에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추가 합격시킨 후, 정원 초과된 등록자들을 미달학과의 신입생으로 합격…
구태의연한 교육부의 '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강행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작년 8월 14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이하, ‘대학진단’)을 발표하고, 연이어 12월 10일 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대학직원노조의 저항으로 행사가 무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진단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망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하였고 사교련에도 의견을 구해왔다. 그러나 2020년 02월 교육부는 아무런 설명회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대학진단 관련 공문과 편람을 전국 대학에 발송하면서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을…
